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3. 주요내용

❍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록사항,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제21조의3 신설)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8호, 제37조제1항제1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점 누락을 보완함(제84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각 주체별로 명확히 규정함(제85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폐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폐기절차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폐기절차에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제90조)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62호                              2019. 11. 6.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4조 중 “제82조와 제83조”를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71조까지, 제85조”를 “제7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 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6. ㆍ 7. (생 략)	6. ㆍ 7. (현행과 같음)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
9. ㆍ 10. (생 략)	9. ㆍ 10. (현행과 같음)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생 략)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 문교육용 기초한자	1. 교육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 조와 제83조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 치)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 치) ① -------------------------------------------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
<신 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재외국 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85조를 준용한다.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 --------------------------------------------------------------------------------------------------------------------------------------------------------------------------------------------------------------------------------------------- 제71조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